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2016-08-26 00:2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 징역 30년, 이 상병 징역 25년, 지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3명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뉴스

#윤일병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최태원·정의선ㆍ구광모·이해진 참석 유력 깐부치킨 이어 이번엔 '삼소 회동' HBM·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 협력 논의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재계와의
  •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AI·자동차·항공·정유까지 공급망 재편 가속 "위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산업지도 바뀐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탈중동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물류 차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조달선과 물류망, 생산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
  • 코스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올해 들어 10번째
    코스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올해 들어 10번째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올해 들어 10번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최근월물)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금요일인 5일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다. 강원내륙ㆍ산지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을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
  •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브로드컴 AI 칩 연매출 전망 유지에 실망 유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에 하락…WTI 3.1%↓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보였다.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소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반면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 약세가 기술주 전반을 눌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연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행사 관련 항공기 비행 소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88,000
    • -1.66%
    • 이더리움
    • 2,598,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359,700
    • -2.2%
    • 리플
    • 1,704
    • -5.23%
    • 솔라나
    • 100,700
    • -5.27%
    • 에이다
    • 238
    • -20.13%
    • 트론
    • 492
    • -0.81%
    • 스텔라루멘
    • 294
    • -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3.15%
    • 체인링크
    • 11,690
    • -5.42%
    • 샌드박스
    • 83.46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