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장 3000㎡ 미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내야"…하이마트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8:57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면적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하이마트는 저작권료 9억 4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협회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이마트 측은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는데, 이 음원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