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

입력 2016-10-18 10:56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천하장사는 힘이 세다. 하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두 명을 제압하는 것이야 일도 아니겠지만 산을 옮기고 강을 만드는 일에는 여느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의 힘도 그렇다.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공사·공단의 사장이라도 해 봐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힘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 옆구리에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같은 칼을 차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옆구리에는 400조 원의 예산과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인사권과 규제권 등을 차고 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대통령이란 ‘천하장사’가 산을 옮기고 강을 만들 그런 힘이 있는가? 국가의 세입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꾸고, 산업구조와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북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말이다.

한때는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시장도 시민사회도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국가권력이 천하를 호령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 “당신은 반도체, 당신은 자동차” 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했고, ‘새 마음 운동’이다 뭐다 하며 국민의 정신세계까지 개조하고자 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은 더 이상 예전의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대통령의 죽음과 몰락이 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었다. 단적으로 법률 하나 제ㆍ개정하는 데 평균 35개월이 걸린다.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새삼스럽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소위 대선주자들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생각 없이 약속하고 슬로건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다. 마치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누구든 약속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뛰는 대선주자야 오죽하겠나. 시장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상대적 힘과 자원동원력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당장에 ‘국민성장’ 등 야당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성장 슬로건들만 봐도 그렇다. 늘 분배를 강조하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없다.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입장, 즉 분배를 강조하던 입장에 대한 성찰이 없어 더욱 그렇게 보인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과거의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법이다. 즉 무엇을 잘못 짚었으니 이후로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약속 내지는 슬로건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저 단어 한두 개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성도 참회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큰 문제이다. 표를 얻으려고 국민을 현혹하고 속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대로 된 고민을 하라는 말이다. 이를테면 내가 힘이 부족하면 남의 힘을 빌려서 일을 성사시키겠다고 할 수도 있다. 즉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시장과 공동체, 심지어는 야당과 함께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들 스스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무엇을 새롭게 약속하건 그 출발은 대통령의 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둔 약속과 슬로건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일이다. 혹시 아나?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릴지.

#김병준 #칼럼 #청와대 #대통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청년급전대출 이용자 1년 새 160배, 잔액 400배 폭증 [빚에 갇힌 청년]

청년도약계좌 담보로 대출받은 청년 지난달 기준 7만 명으로 160배 증가 '급전 수요' 한도대출 증가 폭↑주목 '중장기 자산형성' 취지 훼손될 수도 최근 1년여 새 청년도약계좌에 넣은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청년이 1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389배 증가했다. 청년층 급전 수요가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日 "가상자산, 국민경제 이바지" 불지르는데…한국은 '학습'만 반복

한국, 가상자산 변방 위기감 고조 日 "국민경제 이바지" 3가지 제언 높은 세율로 내년 세제 개편 할 듯 韓, 토론회ㆍ세미나 등 논의만 지속 이석우 닥사 의장 "근본책 나오길" 일본 국회가 최근 내년 세제 개편을 위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에 가상자산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대강에서 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민의 자산형성에 이바지하는
대형텐트 일일이 수작업·폭설 올까 노심초사…백화점 3사 ‘크리스마스 전쟁’ 고군분투기

서커스 천막 손수 조립하고 폭설 등 날씨 변수 관리 총력 단순 장식 넘어 체험의 장으로 “소중한 이와 특별한 경험 되길” 백화점업계가 매년 야심차게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이 국내외 소비자의 ‘연말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백화점 안팎에 트리와 조명 등 실내외 장식을 설치,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냈다면, 이제는
빨라진 '고령화·지역소멸'…한국, ICT 산업 덮쳤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포화상태 이통3사 출혈경쟁 재연 우려 AI 신사업 발굴에 사활 걸어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직격탄 케이블TV SO 지역규제도 심각 조직개편으로 '군살 빼기' 돌입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인구위기·지역소멸’에 휘청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정체됐고, 지역 전문 채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서 중앙분리대 충돌 유조차 불…운전자 사망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IC 인근에서 등유 3만ℓ(리터)를 옮기던 유조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1명이 숨졌다. 24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께 서울 방향 5차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1차로로 이동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이어 반대 방향(목포 방향) 도로로 굴러 넘어갔으며, 화재
[날씨] 크리스마스이브에 '한파 특보'…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뚝'

성탄절 전날이자 화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등 한파 특보가 발효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은 기온이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모레 아
에드워드 리ㆍ황정민ㆍ이찬원…올해 예능계 휩쓴 이들의 '공통점' [이슈크래커]

연말 시상식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지상파 3사 KBS·MBC·SBS가 연말 방영하는 가요·연기·연예 시상식과 각종 축제는 지난주 말미부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20일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부터 21일 '2024 SBS 연기대상', '2024 KBS 연예대상'이 속속 방송돼 안방극장을 달궜죠.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에선 선후배
'상생금융 시즌2' 나선 은행권 "정례화될까 부담…밸류업 배치돼"

소상공인 금융부담 축소에 초점 신청률 따라 은행권 재원 부담 일각선 상생금융 정례화 우려도 상생금융 비용 늘면 배당 여력 줄어 ‘상생금융 시즌 2’에 앞장선 은행이 불안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금융 정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지속성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