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정치적 분노의 표현!"

입력 2016-10-25 16:20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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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이들도 많다며 정치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며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일단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라"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은 단호하게 싸워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이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다"라며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과하기 어렵다.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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