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금지’ 소송…택배업계, “로켓배송은 유료배송으로 법 위반”

입력 2016-11-17 16:33

이새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택배업체들이 법정에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운수업자가 아닌데도 무단으로 사실상 유료 배송을 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10개사가 쿠팡 운영사인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택배업계 측은 이날 쿠팡의 로켓배송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배송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유상성(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짚어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백화점이나 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무료라는 설명이다. 택배업계 측은 또 “쿠팡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가져갈 수 없고 운송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마트 등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사 가고 추가로 배송까지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달하는 쿠팡의 경우 판매가격에 운송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백화점에서 배송하는 것도 판매가격에 배송비가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자사의 서비스가 무료 배송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택배업계 측은 쿠팡의 가격 구조를 보기 위해 재판부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회계 시점을 정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로켓배송’은 쿠팡 직원이 무료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24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 등은 지난해 10월 ‘쿠팡이 유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 상품을 운송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법원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월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업체들은 5월 본 소송을 냈다.

#쿠팡 #로켓배송 #CJ대한통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이브ㆍ라이즈 동생 그룹이 벌써?"…엔터 업계 '카니발 효과'가 뭐길래 [이슈크래커]

올해 가요계에 새로운 얼굴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신인 대전의 포문을 연 건 JYP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7인조 보이그룹 킥플립이 지난달 데뷔했는데요. 일본 기반 그룹 넥스지를 제외하면 스트레이 키즈 이후 7년 만에 나온 보이그룹입니다. 이들은 데뷔 전부터 미국 그래미닷컴이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K팝 루키 8'에 선정되며 주목받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린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12일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플루언서도 대치맘도 긁혔다…이수지가 꼬집은 대리수치 [해시태그]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 카페에서 장난감을 던지는 아이에게 들려온 교양 넘치는 목소리. 이 익숙하지만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에 눈살이 찌푸려지려는 찰나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하고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그녀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연기 중이구나”라고 말이죠. 코미디언 이수지가 또 한 번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찰떡같은 인
"골프 입문, 어렵지 않아요"…적절한 클럽 고르기 [골프더보기]

세계적인 골프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와 그 중심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고, 흥미로운 골프의 세계를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경기의 순간들, 선수들의 스토리, 그리고 골프의 역사와 문화까지, 골프 관련해 보기(BOGEY) 좋은 순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프는 한때 일부 계층만 즐기던 고급 스포츠였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단독 오세훈, 김종인과 설연휴 회동...金 “대통령 하려면 결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 연휴 기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1월 설 연휴 동안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킹메이커’로 불린다. 그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선거
글로벌 빅파마 사로잡은 K바이오…빅딜‧공동연구 확대

올릭스, 릴리에 MASH 치료제 약 9000억 원에 수출…펩트론과는 기술 평가 베링거인겔하임은 인벤티지랩‧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한국 기업은 수준 향상, 글로벌 빅파마는 외부 물질 도입 선호… ‘윈윈(win-win)’ K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기술수출과 공동개발 등 협업을 넓히고 있다. 기존 성과를 냈던
갤럭시 S25, 초기 대박 비결은… '가격·성능·AI' 삼박자

갤럭시 S25, 초반 흥행 돌풍으로 판매 신기록 성능과 가격의 삼박자 조합, 성공 비결 인도 시장에서도 강세,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기여 "작년엔 정말 힘들어 장사를 접을 뻔 했죠. 그런데 올해 갤럭시 S25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한결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 넘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오랜만에 활기를 되
빚에 의존하는 기업들…단기차입금 700조 육박 [기업 급전 경고등]

작년 3분기 단기차입금 비중 26%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넘어 은행 대출 의존도 0.2%p 높아져 은행 창구에서 급전을 빌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침체된 기업 경기가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업(비금융기업)의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