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재검토 해야”

입력 2016-12-20 16:54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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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호갑 회장은 2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7개월동안 발의된 법안의 개수는 4024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입법안으로는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등이 꼽힌다.

강 회장은 “좋은 입법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국내 정치권의 입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입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내년에 ‘B’라는 입법안이 나온다면 결국 A는 무력화돼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어느 개개인의 특정 산업이나 단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단체가 새롭게 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제계가 거듭나야겠지만, 정치도 거듭나 내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청년 일자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활성화 문제 등 사회 현안 때문에 경제계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문제는 상당 부분 정치 문제로 생겨난 것”이라고 평가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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