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

입력 2017-02-02 10:35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새하 정책사회부 기자

1995년 10월 3일.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였던 OJ 심슨은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를 벗었다. 선수로 활동하며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심슨은 전 부인과 그의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출두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던 심슨은 100㎞가 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미국 전역의 시민들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TV 앞에서 지켜봤다.

관심은 이어졌다. 심슨의 재판은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사람들은 피 묻은 장갑을 직접 끼어 보는 심슨과 비싼 돈을 준 변호인단이 제값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하고, 변호인들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시민과 법원이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 법원은 ‘미지의 세계’다. 잘 모르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마련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말도 법원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국민에게 재판 절차와 법원을 알리겠다며 이런저런 행사를 열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다. 법원 행사에는 로스쿨 지원생이나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들만 넘쳐난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인 재판중계를 꺼린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사건 생중계를 고려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쏙 들어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공개재판주의’다. 실제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성범죄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여러 원칙을 내세우며 1·2심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속내는 뭘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만큼 스스로 엄격하게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 투명성을 강조한 루이스 브랜다이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기억해 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부모와 통화 뒤에야…피해자 발견 늦어진 이유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의대생 A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발견이 90분간 지체됐던 이유가 밝혀졌다. 9일 YTN에 따르면 6일 경찰이 투신 소동 신고를 받고 A 씨를 붙잡았을 때 피해자 B 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있었고, 구조 당시 흉기와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IT업계 “소프트뱅크 라인 강탈…나쁜 선례 우려”

일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 요구로 네이버의 메신저 앱 '라인'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범정부적 대응 촉구에 나섰다. 외국 당국의 개입으로 국내 민간기업 지분이 조정된다면 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벌써 끝났어? 월요일에 깨워주세요 타임슬립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는 드라마는 처음이야! 아내가 월·화요일은 늦게 들어오라네요 한 드라마의 클립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이 드라마, 조용히 시작하더니 어느새 영상 클립 조회 수는 몇십만 회를 기본으로 찍고, 시청자들의 '주접' 댓글도 한가득 달립니다. 평소 TV를 전혀 안 봤다는 중학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매미떼 해결 방법은 '매미 김치'?…매미 껍질 속으로 양념 스며들어

미국에서 221년 만에 출몰예정인 매미떼 해결 방법으로 매미 김치가 등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식용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미는 나무에 있는 시끄러운 랍스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미를 이용한 음식과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는 셰프들을 조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그 중 한국계 미국인인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