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혈세 낭비하는 농업 보조금 정책 바꿔야

입력 2017-02-22 11:03 수정 2017-02-28 15:39

김덕헌 기자 dhkim0715@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덕헌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올 겨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 발생한 AI로 100일 동안 가금류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구제역으로 2주 동안 소 1400여 두를 매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만 260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축 전염병이 최근 3년 연속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 방역 비용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002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등 총 6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소, 돼지, 염소 등 구제류 390만 두를 살처분했다. 투입된 재정이 무려 3조3200억 원에 달한다.

겨울철 철새 등을 통해 전파되는 AI는 200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6차례 발생하는 동안 295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구제역보다는 적지만 AI 때문에 투입된 재정도 6200억 원에 달했다.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무려 4조 원의 재정을 쓴 것이다.

가축 전염병도 사람의 감기처럼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발생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차단 방역을 잘하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실한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가축 전염병 확산 원인은 정부의 부실 대응 이외에도 밀집한 사육 환경, 부실한 백신 관리 등 축산농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특히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어도 늑장 신고를 하는 등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는 가축 전염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키우던 소, 닭이 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해도 정부가 시세의 최대 80%(2011년까지 100% 보상)를 보상해 주는 만큼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이제 가축 전염병 발생 후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후 지원 체계보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체계를 갖추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전 지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축산 농가 스스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다.

현행 농업 보조금 정책에는 가축 전염병 보상금처럼 개선해야 할 제도가 적지 않다. 2005년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쌀 직불금제도는 시장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 제도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자립 등 정책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만큼 정책적 효과도 크지 않다.

우선 이 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살펴보자. 쌀 직불금 제도(고정직불금- ㏊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의 차액 85% 보상)는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지만,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어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생산을 줄여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쌀 수급 조절에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쌀 관련 예산의 76.7%를 생산 확대에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쌀 수매와 직불금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으로 매년 수조 원의 혈세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올해도 쌀값 하락으로 농가에 지원될 변동직불금이 1조4900억 원에 달한다.

농업 관련 직불금은 쌀 직불금을 포함해 밭농업, 친환경, FTA 피해 보전 등 모두 8가지에 달한다. 지난 한 해만 8개 직불금을 통해 2조1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제 농업 보조금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퍼주기식 보조금 지원을 계속 할 건가. 진정 농업을 생각한다면 농가에 직접 지원보다는 농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농업보조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