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탄핵시 초유의 국정마비…野 기관장 선임 중단 촉구

입력 2017-02-28 10:28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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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조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결단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정혼란 사태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27일 새 특검법안과 황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신분인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으로 의결돼 바른정당의 참여 없이도 야 3당 의석(166석)만으로 정족수 충족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신하게 된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외교·안보 공백과 민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야 3당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촛불 민심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하게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탄핵을 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심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에서 황교안 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특검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 불발을 계기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박선숙·채이배 의원은 성명을 내고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이라는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통일연구원장 등의 인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하 기관장 공모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탄핵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장의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임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야권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대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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