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벌어졌나"…손창완 교수, '진보 회사법 시론' 발간

입력 2017-03-06 18:32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유해성 물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은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는 통제되지 못했다.

손창완(44·사법연수원 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진보 회사법 시론(한울엠플러스 刊)'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지배구조에서 찾는다. 회사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도 신경쓰지 않게 된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일도 벌어진다. 극단적인 경우 기업이 범죄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손 교수는 책을 통해 '회사는 주주의 소유물'이라는 통념을 깨려 한다. 그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주주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모두를 고려한 경영이 이뤄져야 회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미권의 이해관계자 조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이사회 구성, 근로자 경영참가 규정을 제안한다. 회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법이 제정된 배경과 미국의 회사법 역사도 서술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뉴욕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회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법조윤리와 회사소송 실무, 기업인수합병의 이론과 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광역 12승에도 서울 놓친 민주당 국민의힘은 PK 잃고 내홍 조짐 6·3 지방선거 결과가 4일 확정되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리더십을 입증했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는 숙제로 남게 됐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