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과 중금리 대출

입력 2017-03-07 11:00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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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업금융부 기자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 확충 위기에 처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의결권은 4%까지만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어려워 대출 업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 자본인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우려됐다. 대주주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을 지원받으려 할 것이고,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져 고객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논리이다.

예금보험 등의 보호를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만을 완화한다는 점이 산업자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받는다.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세우는 중금리 대출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시장은 저금리와 고금리 두 가지 시장만 있다. 시중 은행이 강화된 여신심사로 우량 차주에게 3 ~ 5%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2 ~ 3금융권은 보다 느슨한 심사로 연 20%가 넘나드는 고금리를 대출자에게 부담 지운다.

최근 60여 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2.2%에 달했고,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연 31.2%였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세우는 대출금리는 10%대에 불과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한계가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시기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2년 4.5%에서 지난해에는 9.0%로 2배 늘었다. 한계가구는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가 넘는 가구이다.

한계가구로 규정지어져 버린 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금리 대출이 절실하다.

중금리 대출을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무엇보다 반갑다. 서민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 빨리 완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