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고리대업 저축은행 전격 검사…무분별 자산확장 제동

입력 2017-03-27 09:14 수정 2017-03-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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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분별한 가계 대출과 허술한 내부통제로 뭇매를 맞는 저축은행에 칼을 빼 들었다.

27일 금감원은 이날부터 1주일간 JT친애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 가계대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동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28만여 명 개인정보유출이 시발점이 됐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부 담당자가 혼자 저지른 건지, 공범이 있는지, 누구의 결재를 받은 건지 등 내부통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IT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에서 전문 검사역 지원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가계대출과 내부통제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소관 담당자가 내규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는지를 집중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한 저축은행을 이렇게 다각도로 검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모든 저축은행에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상향하라고 주문했다. 무분별한 자산 확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검사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시장에 경고 시그널이 될 것이란 관측은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계대출을 급속하게 늘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불ㆍ탈법과 고금리 장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2015년1월 1일 ~ 올해 2월 28일) 저축은행 79개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111건에 이른다.

주된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1년 새 개인신용대출을 20%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44억 원)보다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34.5% 늘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 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저축은행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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