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입력 2017-03-27 10:46

김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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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효 정책사회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로 모아지는 분위기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야권 자체의 성향도 작용했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늘 전(前) 정권 정책의 결과에 크게 좌우돼 왔다. 전두환 정부는 전 정권의 투기 억제책과 2차 원유 파동으로 위축된 시장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잇따라 부양카드를 꺼냈다. 시장은 올림픽 특수, 경제 호황을 만나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이 된 시장을 잠재우는 데 올인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로 곤두박질친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 전매 제한 폐지, 청약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부양책을 거침없이 내놨다.

거품과 과열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지었다. 살인적인 반(反)시장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2006년 24%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이듬해 3.6%로 가라앉았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는 부동산 부양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는 3억 원 가까이 뛰었고, 가계부채는 380조 원이 불어났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유독 크다. 정권마다 쏟아진 단기책에 시장은 늘 흔들렸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추락하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투기꾼이 튀어나온다. 누구는 우는데, 누군가는 웃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4번째 부동산 정책인 11·3 대책 역시 그랬다. 부동산 대책에 적절한 타이밍과 강도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과 철학이다. 지금의 대선주자들이 개발사업 공약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건 다행스럽다. 다만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첨을 맞춘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을 산업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시장이 양극화와 악재에 싸여 있다면 그 필요성은 더 부각된다. 일회성 표심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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