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로스쿨ㆍ대입수시 폐지…공무원 가산점제 전면개편”

입력 2017-03-27 15:3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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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간사 사퇴 요구에 “도지사도 주자로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 김진태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되면 로스쿨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입 수시도 없애고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는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선 공약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우선 “로스쿨이 처음 만들려고 했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폐로서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시ㆍ행시ㆍ외시 등 3대 고시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외무고시도 부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10%까지 주고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 가산점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입수시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입 수시 비중이 70%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30%도 안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돈 없는 집안 아이들, 농촌 지역 아이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직 사임을 재차 촉구한 데 대해선 “당 대선후보가 되면 자연히 내려놓을 것”이라며 “도지사 등의 직함을 갖고 (대선 경선) 후보를 하는데 법사위 간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로스쿨 #사시 #공무원가산점제 #김진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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