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입력 2017-03-28 16:58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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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재원 연 84조, 서민증세 없이 마련”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소득 하위 40%인 2000만 명에 연간 4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소득제를 트레이드마크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2800만 명에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적되 금액은 훨씬 큰 파격적 공약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 이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이 없는 빈곤층도 자유라는 기본가치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기초가 기본소득”이라면서 “사회적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84조원을 들여 약 2000만 명에게 연간 420만 원 지급하겠다면서 재원 마련책도 제시했다.

우선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약10%를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을 17%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해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방안으로 필요예산 이상을 서민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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