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점검] ③4차산업혁명, ‘대비 필요성’엔 한목소리, 정책은 ‘깜깜이’

입력 2017-03-29 10:38 수정 2017-04-12 14:4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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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 등장과 함께 바람이 불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만큼 장미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AI와 빅데이터, 로봇 등 정보기술(IT)을 기존 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산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교육·복지·일자리 등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만큼 대권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할 변화의 파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세워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전제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패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이 그러했듯이 이들 두 대선 주자들도 각각 정부, 민간 주도형으로 접근 방식이 갈렸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관리 기능을 강조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정부 주도의 ‘21세기형 뉴딜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벤처기업가답게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선도할 적임자임을 자임한 안 전 대표는 민간 주도형에 방점을 찍었다. 예측이 불가능한 융합혁명인 만큼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교육 부문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나온 공약이 청년·중장년을 교육을 통한 전문가 10만 양성,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 - 5년(중·고등학교) - 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교육개혁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하는 대선 주자들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기업이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부처와 산업계·노동계·교육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6개월 안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 감소가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AI 또는 로봇 활용으로 인한 고용 타격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은 민간혁신 기제로 작동돼야 하며 정부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 창조적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지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파편화한 정부 부처를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이 각각 나름의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선 환영하고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창조경제’와 같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엔 경계감을 드러낸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지만 실체도 없고 관련 전문가나 인적 자원도 크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응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태의연하기만 한다면 모호한 화두로 전락할 수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량감 있게 화두로 자리 잡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캠프 전문가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의 사안이 아닌 만큼 새 정부가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공약 #4차산업 #19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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