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입력 2017-03-30 15:10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예산-경제정책 분리해 부처 전문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미래연구소’는 30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손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 정책총괄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기식 더미래 소장은 기재부 개편안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1안으로 기재부를 없앤 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기획 등 예산을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부가 국내외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을 맡게 하자는 것이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된다. 2안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가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더미래는 3단계에 걸친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5월9일 조기 대선 전에 1단계로 당과 후보 캠프가 긴밀히 협의한 뒤 해당 개편안을 공약으로 채택한다. 정권교체 전제 하에 2단계에 돌입한다.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당선 50일이 되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1차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차 개편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김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대책(전 방위적 대책) △교육개혁(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에너지 정책 전환(친환경에너지) △재정지출 개혁(사회투자 전환) △정부조직개편(부처별 전문성 강화) △인사제도 개혁(과잉제도화 지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김기식 #기획재정부 #예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트럼프 극단적 정책 완화할 인물로 평가 인플레이션 유발 억제할 것으로 기대 전문가 “연말 랠리 며칠 안에 시작” 국제유가, 이스라엘ㆍ헤즈볼라 휴전 임박에 급락 뉴욕증시는 월가 출신의 친시장 전문가가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화요일인 26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측됐다. 하루 전보다 일시적으로 오른 기온은 서해와 남해, 제주 등지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떨어지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예상 강수량은 △서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최강야구 시즌3' 최강 몬스터즈가 시즌 22번째 경기이자 시즌 7번째 직관전인 독립리그 연천 미라클과의 경기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만들었다. 2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108화에서는 최강 몬스터즈가 연천 미라클과의 직관전 후반 경기가 진행됐다. 5회초까지 1-1의 상황에서 5회말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이 진행됐다. 연천 미라클 선발투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시중은행, 둔촌주공 잔금대출 금리 4.8%→4.5%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에 어려움 겪던 차주들의 숨통이 트였다. 시중은행들이 잔금대출을 두고 금리 경쟁에 나서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둔촌주공 잔금대출의 5년 고정형(혼합형) 금리를 금융채 5년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우리금융·금융연구원 보고서 "주담대보다 자영업자 대출 더 위험" 자영업자 소득여건 개선 노력 필요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숨겨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는 물론 소득여건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최근 비혼 득남 소식을 전한 배우 정우성이 청룡영화상 참석을 재검토한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6일 YTN 등에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정우성의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에 대해 재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우성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최근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한때 유명했던 광고 문구죠. 추운 겨울을 보낼 부모님들을 염려한 많은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생애 첫차 구매로 예산은 1000만 원대, 원하는 차종은 SUV·RV로 조사됐다. 엔카닷컴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대 777명을 대상으로 '갖고 싶은 나의 첫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9.3%가 첫차 예산으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을 선택했다. 1000만 원 미만은 '15.3%',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