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장미대선. 16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출산율. 워킹맘의 애환에 시름하는 사회.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미래의 유권자를 위한 보육·육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공공 보육시설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급 대상에는 차이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급 범위는 문 후보는 만 0∼5세, 유 후보는 초등학교∼고등학교 자녀, 심 후보는 0∼11세로 각각 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11세까지 매달 10만 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등 자녀에 미래양성바우처 형식으로 매달 15만 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들은 보육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현재의 11%에서 4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를 통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국·공립에 법인, 직장, 공공형까지 포함해 70%, 심 후보는 단설 유치원 180개 신설로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홍 후보도 구체적 수치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취약 지역과 중소기업 등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안을 내놓았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출산·육아휴직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문 후보와 홍 후보는 모두 금액을 2배로 인상(상한 200만 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0∼3개월은 임금 100% 전액 보장, 4∼9개월은 통상임금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60%로 올리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보육·육아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구상은 미흡하기만 하다. 아동수당 공약만 현실화돼도 연간 2조6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증세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 보육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출산율 감소 추세와 이미 보육시설 과잉공급으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면서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화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보육 공약은 이익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짜깁기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아동수당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혜택 격차를 줄여주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아동수당이 나오더라도 누리과정지원금 부족분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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