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셧다운)’ 조치를 내놓으면서 전력 생산 전반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 여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의 첫 에너지 정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공사 중인 신고리 5ㆍ6호기까지 공사를 멈출 계획이다. 신규 원전은 더 짓지 않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 발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와 함께 국정운영 최우선 순위로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향후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큰 성과 없이 마무리 되는 것이 많았다”면서 “단기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는 국가 전체 에너지로드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성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 약속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간 계획은 많았지만 목표 달성률이 낮았던 이유는 계획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이어서 당장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안 소장은 “(발전소 셧다운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충남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4기가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체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전력예비율이 22% 정도로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별도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전력 원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개연성만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저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원과 발생 매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성 교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문제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 사회가 석탄 발전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짜여지다보니,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수요가 무한정으로 늘어나 발전소를 더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빈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LNG 발전이 원전ㆍ석탄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LNG 설비를 구축하고도 5년도 안 돼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면서 “LNG 설비 적정이용률이 원가 회수까지 감안할 때 40~60% 로 ‘브릿지 에너지’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LNG 대체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시적으로 LNG로 갈 수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 체계를 현실화 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kw당 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과 그 다음으로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고,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전력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투명하게 비용을 산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감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안 소장은 “2030년까지 새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가 이하 전기요금 혜택을 누려온 산업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센터장은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으로 인해 연간 4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향후 2~3년은 한전의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성 교수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퇴출함으로써 일정 부분 전기요금이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는데 전기 요금 인상분이 10%라고 하면 한 달 5만원을 가정할 때 5000원 정도 인상된다”며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십시일반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전에만 부담을 지우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보조가 이뤄지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의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전기 수요를 줄여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