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입력 2017-05-25 10:25 수정 2017-05-25 10:2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ㆍ경 수사관 조정 시사…“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해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시절 특별보고는 형식화됐으며 박근혜정부 떄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례적으로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02년 인권위 설치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 전·현직 대통령은 인권위 주최 행사에도 좀처럼 참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인권위의 국제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 전 대통령이 2006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권위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인권제약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 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후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들의 ‘무늬만’ 인권위 수용을 근절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 하거나 수용여부 결론자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형태 역시 근절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율 높이기 위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부처 평가나 인사 때 인권위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해 이행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검토했는데, 기관별 통계에서 경찰과 구금 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권고수용률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밥맛으로 살아간다는 한국인. 적당한 찰기, 반지르르한 기름, 씹는 맛이 일품인 쌀을 위해 ‘품질 좋은 쌀’을 찾기 위한 수고도 마다치 않죠. ‘밥맛없다’가 욕이 되는 한국인에게 ‘밥심’은 정말 중요한데요. 한때 한국인의 밥심을 책임졌던 쌀이 현재 아프리카에서 ‘식량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릿고개로 식량 사정이 나빴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약 40%를 생활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그룹이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생활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서 질식사 추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 19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오후 3시 10분쯤 119 신고가 이뤄졌고, 사내 구급차로 1명, 사외 구급차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울산대학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내놨다.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착공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토균형정책도 내놨다. 업계에선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한 데에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한 목표치의 현실성이 다소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회사 해명 못믿는 개미…롯데 “사실무근” 공시에도 주가 급락 삼성전자 주가반등에…외인·기관, 자사주 계획 미리 알았나 의심 “개인투자자, 기업과 소통 창구 없어”…반복되는 디스카운트 사례가 불신 키워 “국장(국내 장)은 내부 정보 모르면 눈뜨고 코 베이는 사기장”, “외인과 연기금 대량 매수, 자사주 매입 정보는 미리 샌 거냐?”, “이수페타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 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 “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故 이병철 회장 37주기 추모식 이재용 회장 2년만에 직접 참석 대외적 쇄신 메시지 내놓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조부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별세 37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며 ‘사업보국’의 정신을 되새겼다. 다만 이 회장은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쇄신할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최근 일련의 공개 석상에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