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유차 저격한 미세먼지 대책…희비 엇갈린 산업계

입력 2017-05-25 11:36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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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을 구체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히며 퇴출 위기에 내몰린 경유차를 생산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LPG업계, 정책 수혜 기대감 高高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나 배출이 적은 LPG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도 LPG차의 이용 규제를 풀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LPG차의 구매 가능 대상이 모든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총 14종으로, 구매 대상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LPG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LPG업계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LPG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친환경차 수요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이 발생하는 수송용 LPG차가 늘어날 경우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車 업계 반발 거세… “부작용 발생 우려 크다” = 자동차 업계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약대로 2030년부터 도로에서 경유 승용차 운행을 금지한다면 적어도 2023년부터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판매된 국산차 36만9419대 중 디젤차 비중은 무려 46.2%(17만830대)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국내 자동차 업체의 디젤 엔진 라인업 판매량은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쌍용자동차는 디젤 엔진 비중이 63%에 달한다.

수입차업계는 상황이 더 안 좋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팔린 수입차 7만5017대 중 디젤차는 3만8320대로 5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업계에서는 “일방적인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라며 “무리한 정책을 급격하게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계도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인상 카드만 꺼내고 있다”면서 “이는 영세한 버스 화물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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