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본소득제, 소득별로 지원해야 효과"

입력 2017-05-25 15:26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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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시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의 '음소득제'가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은 25일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음소득제 △제임스 토빈의 음소득제 △찰스 머레이의 보편적 소득제 △스페인 정부의 보편적 소득제 등 4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그 영향을 분석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별로 지원정도를 달리하는 음소득제(NIT, Negative Income Tax)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제(UBI, Universal Basic Income)로 나뉜다.

한경연은 음소득제의 경우 미국 경제학자인 프리드먼, 토빈이 각각 주창한 방식을 토대로 분석했다. 두 제도 모두 면세점(과세하지 않는 기준점)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지만, 토빈의 음소득제는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 이상 가구에 세제 혜택을 준다

보편적 소득제는 미국 기업연구가인 머레이가 제안한 방식과 스페인의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도입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머레이 방식은 2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스페인 방식은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소득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지니계수가 각각 3.8%, 0.9%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

반면 머레이와 스페인의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지니계수는 각각 2.9%, 0.3%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인구(자발적 실업)·실업자(비자발적 실업)의 증가 규모는 토빈 음소득제가 5만명·5천명, 프리드먼 음소득제가 44만명·2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머레이 보편적 소득제는 152만명·5만5000명, 스페인 보편적 소득제는 152만명·6만명으로 음소득제를 시행할 때보다 증가 규모가 컸다.

국내총생산(GDP)은 토빈 음소득제를 도입할 때만 0.4% 상승하고 프리드먼 음소득제(0.2%↓), 머레이 보편적 소득제(5.1%↓), 스페인 보편적 소득제(2.4%↓) 도입 시에는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간 소요재원은 스페인 보편적 소득제가 34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머레이 보편적 소득제(266조4000억원), 프리드먼 음소득제(75조9000억원), 토빈 음소득제(50조6000억원) 순이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제도 설계방식에 따라 재원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