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6월 임시회…새 정부 첫 국회, 여 뜻대로?

입력 2017-05-26 10:28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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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준·추경·정부조직개편 등 현안 ‘산적’

국회가 29일부터 6월 임시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준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데다 정부·여당도 협치 의지를 다지며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키를 쥔 건 결국 야당이다.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안 처리다. 여야는 당장 2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첫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했던 ‘5대 비리’ 가운데 위장 전입, 아들 군 병역 면탈 그리고 상속 재산과 관련한 탈세 등 3가지 의혹에 더해 배우자의 그림 강매 의혹, 그림 대작 의혹, 당비 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측근 기용 논란 등이 더해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 가능성은 크게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 현 국회 의석수(299석)를 따져보면 전남 출신인 이 후보자가 속한 민주당,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만으로도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요건이 충족되는 까닭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로서 인사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면서 산업자원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를 비롯해 아직 내정되지 않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등 이미 발표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 이으면서 내각 구성이 순차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도 6월 임시회의 주된 현안이다. ‘취임 즉시 일자리 추경 편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올 하반기 1만20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자 10조 원 안팎의 추경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고돼 있다. 일자리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진단과 처방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예산투하가 될 것이란 게 야당 주장이다.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며,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한 만큼 야당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도 6월 임시회의 우선 처리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각 정조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의정활동과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을 겸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야당들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정신이 팔려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도 높다.

#6월임시국회 #추경 #정부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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