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입력 2017-06-23 10:24

서울대 초빙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 고려대 총장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0.4% 감소했다.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득 격차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5배가 넘는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30%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경제와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정말 성공할 것인가? 문제는 산업구조가 부실화해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8%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몇 년간 2%대로 추락했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360조 원을 넘어 가계부문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진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시급한 과제는 산업구조 개혁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산업은 수명을 다했다. 대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자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부실의 함정에 빠졌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의 핵심 수단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부실 대기업들의 장벽에 갇혀 숨이 막히고 있다.

방법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미래 산업 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대규모로 늘려 신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분배제도를 개혁해 가계소득을 균형적으로 늘리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정부가 이끌겠다는 뜻이다. 올해 예정인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 소방관,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 증가는 사회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기와는 연관성이 낮다.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직업훈련, 기업경영 지원 등의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늘려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력을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하다. 세금 먹는 공공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데 또 절실한 것이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육아문제 등의 민생 해결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구직촉진수당 도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올리고 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더 나아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 대출이자율 상한제 등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다. 정책 대부분이 시혜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민생 해결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를 살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하여 스스로 빚을 갚고 민생을 해결하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세금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이필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