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7월 집중 단속… 노조활동 방해는 기획 수사

입력 2017-06-28 15:07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지털감식팀을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전국의 광역 고용청과 47개 지청 등에 배포해 근로감독관들을 지원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올 초 대비 5% 내리며 830선 붕괴 이노스페이스 상장 첫날 20% 급락 美 금리 상승 여파·대형주로 이탈 가속화 코스닥 지수가 연초보다 5% 이상 넘게 빠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화 약세·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대형주 쏠림 현상·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지난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가 왼편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지가 서울 도심에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북유럽 3대 커피로 꼽히는 노르웨이 커피 브랜드 푸글렌(Fuglen)이 한국 시장에 첫 매장을 내고 공식 진출한다. 지난해 12월 진출한 팀홀튼,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 인텔리젠시아 등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들이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푸글렌까지 합세해 국내 커피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솔로들을 한데 모으더니 '돌싱' 특집을 내고,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 새 커플이 탄생하고, 남매가 동반 출연해 눈길을 끕니다. 요즘 연애 예능 프로그램(연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연프가 인기 예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다양한 포맷과 소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색다른 도파민으로 눈길을 끄는 연프가 있습니다. SBS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가수 임영웅이 배우로 변신한다. 3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의 단편영화 '인 악토버'(In October)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 티빙에서 6일 공개된다. '인 악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에서 주인공 '영웅'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으로 연기에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KBㆍ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6월 가계대출 증가폭 5.3조...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 3일 금융당국ㆍ시중은행 가계부채 간담회 신한, 우리, 농협은행도 조만간 금리인상 여부 결정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는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스트레스 총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국내 편의점 4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중 'GS25'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4월 전국 소비자(6개월 이내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이용) 16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GS25, 가장 낮은 곳은 세븐일레븐이 꼽혔다. 종합만족도는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