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2금융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입력 2017-07-19 15:27

박규준 기자 abc8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는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사 등의 대주주도 2년에 1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었다. 이는 2013년 동양사태 등으로 '오너리스크'가 문제되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생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 법령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금융권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7월 둘째 주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 돌파 1968년 생산 시작한 후 56년 만 대기록 지난해 시간당 478대, 7.5초당 한 대씩 생산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는 9월 중 돌파 예정 현대자동차가 내주 글로벌 누적 생산 1억 대를 돌파한다. 1968년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56년 만이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둘째 주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최근 2년 사이 결혼에 성공한 남녀의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남자는 연봉 7000만 원, 여자는 연봉 45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 성공 모델의 수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상용근로자의 평균 연봉과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또한 고소득 연봉자의 연봉을 반영한 터라 중위소득으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반박했다. 4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작해라”라는 글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 25일 자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며 전세권자는 B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B씨와 A씨가 성이 같은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최근 게임 관련주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신작 출시 이후 성적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여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최근 한 달 간 0.04% 상승하는 등 보합세다. 이는 개별 기업마다 등락률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작 흥행에 성공한 기업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고물가 시대,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요즘입니다. 점심도 만 원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한 달에 점심값으로만 20여만 원 이상을 지출하다 보니 도시락을 싸 다니거나,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국과 서너 가지 반찬, 음료까지 갖춘 구내식당으로 눈길을 돌리는 직장인들도 적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A (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가수 임영웅이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2024년 7월 1위를 차지했다.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2024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6월 4일~7월 4일)에 따르면 1위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32만4315, 미디어지수 54만7076, 소통지수 60만9408, 커뮤니티지수 51만94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99만1745로 분석됐다. 구창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