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래시장 살리는 진짜 해결책은 ‘마트 규제’ 아닌 ‘경쟁력 제고’

입력 2017-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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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원하는 바 파악하는 것이 중요… 규제만이 방법은 아냐

▲25일 인적이 드문 낮 12시의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25일 인적이 드문 낮 12시의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대형마트의 문제가 아니라 (재래시장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25일 낮 청량리 재래시장 곳곳의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과일가게를 하는 상인 A씨는 “손님, 특히 젊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주말에는 손님이 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평소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며 “예전처럼 북적거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 개입의 규제가 아닌 골목상권만의 경쟁력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 등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익히 알려지면서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4년이 지났어도 재래시장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등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래시장 상인은 “서울시가 그간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상인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며 “2030 서울 도시 플랜은 큰 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펴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붕 없는 청량리 재래시장. 25일 오전 11시에 서울지방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류정훈 기자 jungh216@)
▲지붕 없는 청량리 재래시장. 25일 오전 11시에 서울지방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류정훈 기자 jungh216@)

또 다른 상인은 정부의 규제보다 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동시장의 한 상인은 “버스정류장의 위치만으로도 사람이 많아지고 줄어든다”며 “서울시가 지역 개발을 할 때 재래시장까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등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도 제시됐다. 한 상인은 “재래시장은 시민들에게 ‘오래됐다’, ‘청결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면서 “재래시장의 환경이 마트와 비슷하게 변하면 인식이 개선돼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마트 이용객은 “대형마트의 휴점일을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문이 닫혀 있으면 다음 날 사러 가거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재래시장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대인 그는 재래시장이 “‘특별한 경험’을 위한 곳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의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범위를 넓히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가게 근무자 D씨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피해가 덜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파급력이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말을 아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쟁원리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규제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재래시장은 독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객에게 재미를 주는 관광지”라며 “우리나라의 남대문·동대문 시장, 통인시장, 광장시장 등 특성화된 재래시장들을 성공모델로 삼아 재래시장마다 개성을 살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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