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재원조달 가능성엔 2명 중 1명 '어렵다'

입력 2017-08-14 11:31

류정훈 기자 jungh2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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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리얼미터 홈페이지)

치료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케어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인식이 76.6%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7.5%를 기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대책에 대한 공감 여부는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87.2% VS 비공감 9.7%)와 30대(공감 80.2% VS 비공감 15.0%)가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공감했다. 20대(공감 75.5% VS 비공감 14.1%), 50대(공감 70.8% VS 비공감 25.2%), 60대 이상(공감 70.4% VS 비공감 22.0%)에서도 70% 이상이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을 위해 31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0.3%는 정부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43.8%는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재원 조달 측면에선 정치 이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각각 63.6%(어려움 32.2%), 65.4%(어려움 34.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수층과 중도층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수층인 바른정당 지지층은 응답자의 78.0%(가능 22.0%),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응답자의 86.4%(가능 8.4%)가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인 국민의당의 경우 63.5%(가능 24.6%)가 ‘재원 조달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공감 79.3% vs 비공감 17.0%, 재원조달 가능 48.0% vs 재원조달 어려움 48.4%)과 서울(76.4% vs 15.2%, 46.2% vs 45.4%)에서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는 가능·어려움’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공감 80.3% vs 비공감 9.9%, 재원조달 가능 47.2% vs 재원조달 어려움 43.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고, 부산·경남·울산(79.1% vs 18.0%, 42.5% vs 54.7%)과 대전·충청·세종(77.2% vs 20.3%, 38.1% vs 59.5%), 대구·경북(67.5% vs 17.7%, 33.5% vs 51.7%)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하며 5.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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