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추석 이후로 미뤄지나

입력 2017-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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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달 추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아직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은행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DSR는 당국이 일괄적 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당국이 가이드라인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제시해야 할지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DSR를 2019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시중 대형은행에서는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범위와 신 DTI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고려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처간 논의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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