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원칙대로 합시다”

입력 2017-09-12 11:32

차민영 기자 bloomi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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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통한 자본시장 발전, 규제가 발목 잡아…“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원칙 중심의 시장 규제를 합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외치는 플레이어들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올해 임기 3년 차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처럼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흔하지 않다.

황영기 회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 두 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면서 “업계 일원으로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모험자본 공급 등 자본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먼저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 12월 금투협 기자간담회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를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에 2007~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직도 지나치게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007년 시행을 앞뒀던 자본시장법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3년간 금융위기 풍파를 거치며 ‘포지티브 규제’ 중심으로 탈바꿈했다는 것.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의 방점이 ‘시장’에 찍힌 것처럼 자본시장법은 다른 은행이나 보험, 여신, 상호여신 업종이 가진 업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Drink responsibly(책임질 만큼만 마셔라)’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우리 자본시장이 원칙 중심의 자기책임 기반 규제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셈이다.

그는 “물론 원칙에 전제가 되려면 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정신이나 준법정신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때 패가망신할 수준의 징벌적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행위로는 △금융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 △자기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꼽았다. 이를 제외한 범주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게 황 회장의 지론이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혁신·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연사로 나선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핀테크로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정 중심의 규제 아래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 위험과 관련한 법령이 사전에 제정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 자본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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