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매달 정기 점검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입력 2017-10-01 10:2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공중화장실의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몰카 등을 설치해 촬영이나 녹음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는 5185건이었다. 2012년 24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몰카 #몰래카메라 #공중화장실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전까지 국내외 많은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일반공급 980가구
  •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산책 도중 자기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입건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 [날씨] 전국 곳곳 강한 비 온다…드디어 물러나는 '가을 폭염'
    [날씨] 전국 곳곳 강한 비 온다…드디어 물러나는 '가을 폭염'
    금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로 추석 연휴까지 전국을 달궜던 '가을 폭염'이 한층 꺾이게 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21일까지 예보됐으며 20일 저녁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전남권 제외)에 최대 4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해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룰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연금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상장기업 주식 5% 이상 보유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9일 투자은행(IB)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16일 곽튜브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나의 첫 이탈리아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 -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곽튜브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모습이 담겼는데요. 네티즌들이 놀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돌싱남녀가 꼽은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남성은 '가사 일시 면제', 여성은 '시댁 험담하는 데 남편이 동조해주기'를 뽑았다.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9일∼16일 전국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재혼 후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33.5%가 '가사 일시 면제'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82,000
    • +0.41%
    • 이더리움
    • 3,258,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2.46%
    • 리플
    • 773
    • -1.53%
    • 솔라나
    • 188,700
    • +3.68%
    • 에이다
    • 467
    • +0%
    • 이오스
    • 675
    • +1.96%
    • 트론
    • 203
    • +1%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00
    • -0.7%
    • 체인링크
    • 14,860
    • -0.27%
    • 샌드박스
    • 355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