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입력 2017-11-13 10:50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兵 봉급 인상이 대부분 “인기 영합”…안보위기 고려하면 충분치 않아

43조 중 방위력 증강은 13조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높고 7.1% 증가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 예산 증가액이 충분치 않고 정부가 방위력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국방 예산 증가율 6.9%는 예년보다 높은 수치지만, 2018년도 정부 재정의 증가율인 9.6%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체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올해 14.7%에서 내년 14.3%로 소폭 하락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예산, 교육예산은 10％ 이상 증가하는데 국방예산은 6.9％에 그쳤다”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내년 예산 43조 원 중 방위력 증강 예산은 1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 다행”이라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병 봉급 인상 등 병영 복지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6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73.2% 증가시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7일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 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인기 영합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 휴가비에서 선박비 등 교통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며 병영 복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지속해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예산 #국방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