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장애물은 여전

입력 2017-1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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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관문 통과해야…상·하원 이견 좁히는 것도 과제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0년 만의 최대 규모 세제개편에 첫발을 내딛었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반대 205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44조 원)에 달하는 감세가 이뤄지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큰 입법 성과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하원 법안과의 차이점도 조정해야 해 연내 감세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장애물은 여전히 많이 남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도 13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여전히 법안이 통과돼 관심은 상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이르면 이날 저녁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원 본회의 표결은 추수감사절인 23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감세법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법안이 상원 관문을 넘으려면 공화당은 반란표가 2표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총 100명의 상원의원 중 공화당 소속은 52명이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법안 사이에 나타난 이견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원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를 1년 연기하는 한편 개인소득세 인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상원 법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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