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입력 2017-12-12 10:54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

앞으로 중소·벤처·사회적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 시장은 117조 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가기업은 35만 곳에 달하고 이중 중소기업 구매액이 74%(86조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은 먼 얘기였다.

이번에 나온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자격 중 하나인 2억1000만 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 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없앤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구매 의무 비율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경쟁적 대화방식)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평가해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는 것이다.

또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가능하다.

정부는 입찰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이 심사항목으로 추가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에서 다른 항목과 분리해 심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이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연 #공공조달시장 #중기벤처 #사회적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된다 VS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 너무나 상반된 입장이 지난밤 전해졌습니다. 도무지 그 합의점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와 그 소속 유명 아티스트 사이에서 벌어진 ‘계약 해지 논란’이죠. 그룹 뉴진스가 28일 밤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 소식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2008년 금융위기 앞서 재앙을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루비니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며 “높은 변동성보다 자신의 자산을 보존하길 바란다면 이러한 유형의 자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트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선수 폭행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고양 소노 김승기 전 감독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기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10일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때 라커룸에서 A 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됩니다.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연말 모임을 준비하려는 이들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정진완 "내부통제 전면 혁신 우선할 것" 12월 은행 주주총회서 공식 선임 예정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추위는 "금융 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현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①] “우리 강아지한테 쓰는 약이 사람한테 쓰이는 약이었다고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관련 산업은 물론 수의학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나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인도 증가세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오리온, 13개 제품 가격 평균 10.6% 인상…농심·해태도 상향조정 “원자재 가격·물류비 여파”…고질적 관행-소비심리 '찬물' 지적도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앞다퉈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 업체는 전 세계적인 원재료 가격 급등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냈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소개됐다. 28일 JTBC '이혼숙려캠프'에 6기 부부인 '본능부부' 김은석, 김보현 부부의 일상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41살 남편 김은석과 31살 아내 김보현은 현재 결혼 12년 차로 6남매를 키우고 있다. 아내 뱃속에는 일곱째도 자라고 있어 곧 7남매가 된다. 두 사람은 2022년 MBN 예능 프로그램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