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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망중립성 원칙 지키겠다지만…업계는 이미 "폐기 분위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망(網)중립성’ 정책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정부는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애써 축소하는 입장이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8일 IT(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발표 이후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불붙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앞으로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 발생에 따른 비용을 망 사업자에게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네이버, 카카오 등 17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특히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며 정책당국에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책당국이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줄것을 강력 촉구했다.

반면 망 사용자,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업체들은 내심 망중립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5세대(5G) 통신망 고도화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장원칙의 도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서비스 등의 활성화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리적인 트래픽 처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도 망중립성 원칙이 통신사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정책 폐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강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내에서 망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통신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 업체가 고객 대신 인터넷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제로레이팅 도입에 손을 들어줬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망사용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향후 인터넷업체들의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국내 통신산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폐지 정책의 핵심인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차선(Fast Lane)과 제로레이팅이 사실상 허용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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