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신산업에 승부 걸어라

입력 2017-12-29 10:18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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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가 경기회복에 힘입어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부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9%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6%에 머물렀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6%포인트나 떨어졌다. 경기회복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중소기업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내년에 중소기업들은 내수 위축 때문에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수출은 해외 수요가 늘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수를 주도하는 건설경기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기업경영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업체가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 소비시장의 숨통을 막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부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 금리인상이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감사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3126곳으로 전체의 14.2%에 달한다.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2666개로 85%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 향후 국제금융 추세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전망이다. 대부분의 한계기업들이 금리 폭탄을 맞아 부도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이나 퇴출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번째 산업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경제혁신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산업정책의 골자는 산업, 기업, 지역의 3대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태양광, 바이오,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혁신은 2020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현재 34개에서 80개로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 정책의 세부 이행 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목적은 있으나 수단이 없다. 경제를 혁신하려면 신산업 발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산업 발굴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이 빈사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의 보유 기술이 국내 유일이라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12년 11.1%에서 지난해 0.7%로 떨어졌다. 자사의 보유 기술이 세계 제일이라고 응답한 벤처기업은 2012년 4.2%였으나 2016년에는 0%로 아예 사라졌다.

이 같은 상태에서 무슨 산업혁신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산업발전은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소득주도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어렵다.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로 끝난다. 정부는 신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첨단적 산학연구 체제를 구축해 신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의 과제는 경제의 생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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