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말] 정부, 가상화폐 열기로부터 무엇을 느껴야 하나

입력 2018-01-16 10:51

김병준 국민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오래전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입주권 전매 행태를 분석하다, 정부가 이래서 되는지 허탈해한 적이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결국은 돈 많은 외부 투자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싹쓸이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주권을 내다 팔지 않는다. 재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때로 재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또 때로는 투기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수시로 이런저런 변덕을 부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정부의 부정적인 조치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다. 그때마다 입주권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외부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개발이익 또한 그 입주권을 따라 넘어가게 된다.

　입주권을 팔고 세입자로 내려앉은 원주민은 자신이 판 입주권이 몇 배, 몇 십 배 오르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나. 그뿐인가? 그렇게 해서 큰돈을 번 외부 투자자들을 보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나. 너나없이 재개발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나서지 않겠나. 이래저래 세상은 그만큼 더 어지러워진다.

　잘못된 일일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을 보며 그때 재개발 지역에서 느꼈던 그 허탈감을 다시 느낀다. 당장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소리에 가상화폐와 그 관련 주식이 심지어 하루에 20~30%씩 올랐다 내렸다 한다.

　누가 얻고 누가 잃을까? 두말할 필요 없다. 재정적 여력과 정보력이 큰 사람은 여유를 갖고 대응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달복달하는 가운데 매매 시점을 놓칠 것이다. 정부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선 첫째, 더 많은 사람이 투기성 투자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국민이 믿고 움직일 만한 특별한 산업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 기업가 정신과 투자 마인드를 약화시킬 변수들이 산재한다. 여기에 유동성은 넘치는 상황, 돈이 투기성이 높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화폐 쪽으로는 ‘없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이나 그림 등 다른 재화에 비해 비교적 쉽게, 또 적은 돈으로도 뛰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둘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오락가락하며 ‘없고 힘든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달리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가상화폐 그 자체의 의미와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며칠 전 있었던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관련 발표는 정부의 정책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경제와 돈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기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식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어제 있었던 정부의 ‘개인 책임’ 발언, 즉 손실을 보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한 부분은 더욱 그렇다. 아니,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자세로 도대체 무슨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그래도 어쩌겠나. 정부를 믿어야지. 그래서 말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정책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오락가락 행보로 없고 힘든 사람들 더욱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아울러 또 한마디.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세상의 어떤 정부가 감히 ‘잘못되는 경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던가? 어이없는 태도도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에드워드 리ㆍ황정민ㆍ이찬원…올해 예능계 휩쓴 이들의 '공통점' [이슈크래커]

연말 시상식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지상파 3사 KBS·MBC·SBS가 연말 방영하는 가요·연기·연예 시상식과 각종 축제는 지난주 말미부터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20일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부터 21일 '2024 SBS 연기대상', '2024 KBS 연예대상'이 속속 방송돼 안방극장을 달궜죠.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에선 선후배
'상생금융 시즌2' 나선 은행권 "정례화될까 부담…밸류업 배치돼"

소상공인 금융부담 축소에 초점 신청률 따라 은행권 재원 부담 일각선 상생금융 정례화 우려도 상생금융 비용 늘면 배당 여력 줄어 ‘상생금융 시즌 2’에 앞장선 은행이 불안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금융 정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지속성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
‘돌다리도 두드려야’…이색 미니보험으로 안전한 취미생활 해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를 하다 보면 소소한 타박상부터 심하면 큰 부상까지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콘서트 관람, 해외여행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 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
"KTX 승차권 30% 할인" 알고보니 거짓…철도공사 시정명령

부당광고로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만적인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빠져나가는 고래들…비트코인, 9만4000달러로 하회 [Bit코인]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중반에서 버티고 있다. 23일(한국시간) 오전 10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 하락한 9만4318.5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2% 내린 3251.31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3.5% 밀린 643.02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지연·학연·혈연 총동원”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 가동해 집중 감시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씨(35)는 직장동료에게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받았다. 한 정치인의 A지역구 출마 가능성과 함께 A지역의 쓰레기 혐오시설을 B지역으로 이전하면, B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 주식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주부 양씨(42)는 최
김준호, 김지민에 눈물의 프러포즈…"마지막 사랑이 돼줘"

코미디언 김준호가 연인 김지민에게 눈물의 프러포즈를 했다. 2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러포즈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프러포즈 6시간 전, 김준호와 김지민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김준호는 과체중을 시작으로 지방간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