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網사용료 분쟁 下] “차별없는 인터넷 이용 위해 ‘網공정성’ 중심 전환 필요”

입력 2018-01-16 10:41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網) 중립성을 폐기하면서 망 중립성 정책의 향방에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FCC가 내놓은 망 중립성 정책은 이전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 위주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까지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여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논의의 중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망 중립성 정책의 방향, 둘째는 망 중립성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망 중립성 정책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 방향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이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원칙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망 중립성 정책이 각 나라의 시장 환경,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할 때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자국 내 정보통신 생태계의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망 중립 정책도 국내 시장 방어적 관점에 그치기보다는 전 세계 시장 공략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망 중립성 정책이 미국, 유럽 등 세계적 공조를 전제로 수립될 것으로 보아,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 사업자, 포털 사업자, 사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위한 망 중립성 논의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격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용자, 네트워크 사업자, 포털 등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치적 논리보다는 산업 현황과 네트워크 발전 유인 등에 대한 과학적 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중립성’이라는 용어의 난해함 때문에 오해와 선입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트래픽의 흐름에 공정한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망 공정성 정책(Network Fair Use Policy) 개념으로 망 중립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다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되는 대용량 콘텐츠 트래픽 등은 공정한 질서를 수립해 처리해야 한다. 단, 인터넷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정보 획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하에 망 중립성의 보완 정책 목표는 △규제가 아닌 공존과 협력 체계 구축 △개방된 인터넷 생태계 각 층위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화 △글로벌 정보통신 산업 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및 이미지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