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말이 안 돼…차라리 불구속 수사 바랐다"

입력 2018-03-23 09:40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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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정치 보복'이란 말을 듣기 싫었다. 그래서 차라리 불구속 수사를 하길 바랐다"라고 언급했다.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입장을 꾸준히 취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우선 구속 수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구속 수사는 형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자체가 마치 '죄인에 대한 형벌'처럼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는 구속 수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정치보복'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며 차라리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복수는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다.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끝내고 호평 속에 퇴임을 한 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임무수행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보는게 우리가 보는 복수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마음을 현 집권 세력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외치지만 몇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상황이 변화되면 차후에 정치보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아무런 구별 없이 피의 사실을 막 공표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를 안 할 경우 내용을 공개해선 안된다"라며 "이건 결국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충분히 정치보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을 호송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입감했다.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