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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제주 ‘4.3 공휴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18-04-02 07:19 수정 2018-04-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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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4.3 공휴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공휴일' 지정 원점


미국
뉴욕 ‘링컨 탄생일’
메사추세츠 매년 4월 첫째주 ‘애국의 날’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에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날
하와이 ‘카메하메하왕 기념일’, ‘쿠히오 왕자 기념일’ 하와이 원조 왕과 왕자를 기념하는 날

호주
서호주 ‘서호주의 날’ 영국 이주민들이 스완강 지역에 정착한 날
호주수도지구 ‘캔버라의 날’ 호주연방의 수도가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바뀐 날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
오키나와 ‘위령의 날’ 2차 세계대전 말미 오키나와 전투 종료일


앞서 열거한 각 기념일들은 각 국가의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공휴일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성 안드레아 축일’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날’
캐나다 퀘백 ‘세례요한의 날’ 등이 있죠.


보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는 연방공휴일 외에 각 주 별로 지역 고유의 공휴일을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스페인 등에서도 조례나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지역 고유의 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특히 의미깊은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리는 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런 지역 공휴일제가 올해 처음 제주도에서 생겨날 전망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제주 4.3 사건 추념일’입니다.
2018년인 올해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는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도민과 도 내 기관, 단체 등이 쉴수 있도록 권고하는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앞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스페인과 달리
지방 공휴일이 우리나라의 현 법령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당초 제주도의 제주 4.3 사건 공휴일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에 지방공휴일을 허용하거나 금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면서도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거부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대구 2·28 학생민주의거
부산과 마산의 부마항쟁

등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측의 반대 근거는
‘무분별한 지방 공휴일 남발’, ‘지방 자치단체간 휴일 형평성’, ‘쳬계적인 공휴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방의 기념일을 기리기 위한 공휴일 지정.
의미와 입법상의 상충.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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