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입력 2018-04-20 10:22

김민정 기자 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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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초 가정문제 상담기관 여성권익·가족법 개정 앞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다. 1973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재탄생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및 기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보호를 돕는 법률 복지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상담소 본부와 전국 27개 지부에서 총 388만 3386건의 상담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본부에서는 총 162만9508건의 상담을 처리했는데, 법률 상담 157만7697건, 화해 조정 3만6979건, 소장 등 서류 작성 9668건, 소송구조 5164건 등이 이뤄졌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해 가정파탄율이 높은 동거 부부들을 위한 상담소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아 430쌍에 달하는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가족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성 전반을 차별하는 부조리한 법률적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과 남녀 차별적 법률 개정운동도 펼쳤다. 그 결과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해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등의 제정이 가능토록 힘썼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해 가정파탄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W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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