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입력 2018-04-25 11:10

임소연 기자 ronsoye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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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PD수첩' 캡쳐)

‘PD수첩’이 성추문에 휩싸인 검사들을 재조명했다. 특히 잇단 성추문 속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의 수혜를 받은 검사들의 면면을 파헤쳤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이날 PD수첩은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12일 저녁 제주시 이도2동 일대 7차선 대로변에서 약 2시간가량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PD수첩’ 제작진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CCTV 화면 속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그의 뒤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와중에도 성기를 노출한 채 도로를 횡단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인격이 말살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바로 다음날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그는 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미 김 전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였다.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해야 한다.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성선호성 장애’라는 말은 의사들도 잘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라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PD수첩과 인터뷰한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성 도착증과 같은 용어로, 의사도 쓰지 않는 생경한 용어다.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쉬운 용어를 두고 굳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제에서 의문이 든다”며 “제주지역 최고 검찰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동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PD수첩 방송에는 김수창 전 지검장 외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성추문 관련 사건도 등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이진한 차장검사의 여기사 성추행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당시 대검찰청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찰본부장 경고는 인사상 기록이 남지 않고, 전보 및 발령 때 참작조차 되지 않는 사실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다.

원칙대로라면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어야 한다는 게 PD수첩과 인터뷰 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시 담당 감찰위원으로 있었다는 관계자들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추행 사건이 그대로 보고가 됐다면 무혐의 처리 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심우정 부장검사는 PD수첩과의 전화통화에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진한 전 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0년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박봄이 마약류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던 사건의 수사라인을 담당했던 인물이 당시 이영기 부장검사, 2차장 검사 김수창, 인천지검장 김학의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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