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효성 논란 '갑론을박'

입력 2018-04-25 19:07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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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지역을 포함해 올해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됐던 서울시는 최대 10곳까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 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은 7곳에 600억원, 경기는 5∼6곳에 500억원, 전남·경북·경남·부산은 4∼5곳에 400억원,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은 3∼4곳에 300억원, 대전·울산은 2∼3곳에 250억원, 제주는 1∼2곳에 150억원, 세종은 1곳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처음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지 개수를 7곳으로 못박았다. 여기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중 최대 3곳까지 선정될 수 있어 최대 10여 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물량 제한 등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업에 쓰이는 국민 세금이 얼마나 적절히 관리되고 쓰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내실있게 관리할 만한 도시재생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발표하는 것 만으로도 일단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이번에도 지자체 선정 사업지가 70%나 되는 만큼 나눠먹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을 하면 지역여건이 개선되고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사업을 취소한다는 식이라면 지역을 좋게 만들겠다는 건지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해에도 지자체가 신청한 220여개 사업을 심사하는 데 한 달 보름밖에 걸리지 않아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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