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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안 두고 SKT-KT·LGU+ '충돌'…"담합 유도 VS 재벌식 사고방식"

입력 2018-04-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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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3.5GHz 대역 총량 제한 입장차 극명하게 갈려 원색적 비난도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주파수 균등배분은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SK텔레콤이 현재 가입자 1위니 주파수 더 갖겠다는 건 재벌적 사고방식이다."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충돌했다. 경매안을 두고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시장 1위인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연합군이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5GHz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두고 이통 3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5G 주파수 중 핵심인 3.5GHz 대역은 당초 300MHz보다 20MHz 줄어든 총 280MHz폭이 매물로 나온다. 총 최저경쟁가격은 2조6544억 원으로, 10MHz 단위로 블록이 구성돼 총 28개블록으로 각각 948억 원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280MHz폭으로 줄어들면서 통3사가 균등하게 나눌수가 없게 됐다는 점이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경쟁 할당하되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지 않도록 △120MHz △110MHz △100MHz 등 3가지 안으로 총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총량제한을 놓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진영으로 갈라져 맞서는 양상이다. SK텔레콤은 시장 논리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대역폭으로 총량을 제한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맞서고 있다.

SKT "균등분배는 주장은 시장담합" =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현 SK텔레콤 가입자 기반을 고려할 때, 5G 주파수는 총량제한 최대치인 120㎒폭이 필요하다"며 "100㎒ 폭은 나눠먹기 하자는 주장인데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0㎒ 폭으로 하더라도 120-120-40이나 110-110-60처럼 극단적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과거 3차례 경매에서도 KT와 LG유플러스는 1조 원 수준의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상무는 이어 "경쟁사는 이같은 가입자 추산과정도 없이, 무조건 동일한 주파수 폭으로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실제 5G 경쟁력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SK텔레콤의 5G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로 발목잡기만 하는 수준이며 나아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통신사가 대놓고 담합해 싸게 가져가자는 논리"라며 경쟁사 주장을 비난했다.

KTㆍLGU+ 연합군 "SKT 재벌식 사고방식"= 김순용 KT 상무는 "LTE 가입자가 더 많으니 5G 주파수를 더 많이 갖겠다는 SK텔레콤의 얘기는 '한번 부자이니 계속 부자여야 한다'는 재벌식의 사고방식"이라며 "10㎒ 폭 차이는 속도로 치면 240Mbps 차이가 난다"며 "격차가 커지면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죽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상무는 이어 "만약 110MHz 대역폭으로 총량을 제한한다면, 극단적으로 한 사업자가 60MHz 대역폭을 가져갈 수도 있게되는데 50MHz 대역폭 차이가 난다면, 속도로는 약 500Mbps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국내 시장 자체가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균형된 시장이 아니다"라며 "60㎒만 가져간 사업자는 속도가 1Gbps가 안 나와 LTE와 동급이거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정부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펴온점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상무는 "LG유플러스가 합병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18%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45%, 30%, 25%으로 경쟁구도가 완화됐다"며, "가입자 유치하고, 서비스와 요금경쟁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달라는게 특혜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주파수 경매 할당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안 중 오는 5월 초 최종 확정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과거 최저 경매가 대비 1.5배 수준으로 낙찰된 사례들을 고려하면 5G 주파수 낙찰가는 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는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최저 경쟁가격은 3조2760억 원에 달한다.

#주파수경매 #주파수할당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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