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 피해자 연명치료 치료비 청구 부당"

입력 2018-05-14 07:56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 수명 기간이 넘도록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는 병원 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김 씨 가족은 총 2번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 청구 소송을 승소했다.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 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가 예상 수명 기간이 지나 생존하자 가족들은 2차 의료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계산해 치료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 씨가 2012년 6월을 넘겨 생존한데 따른 3차 의료소송이다. 그러나 1, 2심은 이번엔 다른 판단을 했다. 1, 2심은 "이미 2차 소송에서 김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모두 이뤄진 만큼 이중으로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병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환자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재판부는 "김 씨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명치료 #대법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
  • LG가 시작한 ‘틔운’, 삼성도 하는 걸까?…삼성의 ‘식물가전’, 알고 보니 [CES 2025]
    LG가 시작한 ‘틔운’, 삼성도 하는 걸까?…삼성의 ‘식물가전’, 알고 보니 [CES 2025]
    CES 2025 삼성‧LG전자 부스에 ‘식물가전’ 나란히 삼성, 스마트싱스 연결성 보여주기 위해 ‘대동’ 제품 전시한 것 LG, 스탠드 조명‧협탁 디자인 새로운 틔운 공개로 인기 LG전자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서 식물생활가전 ‘틔운’의 새로운 콘셉트를 공개했다. 식물가전으로 젊은 층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온 만큼,
  • 오늘(9일) 롤 패치 업데이트 서버 점검 실시…언제까지?
    오늘(9일) 롤 패치 업데이트 서버 점검 실시…언제까지?
    게임 서버 안정화와 패치 업데이트를 위한 롤 서버 점검이 실시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9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15.1 패치 업데이트 적용 점검이다. 2025년 첫 번째 시즌의 테마는 '녹서스'다. 랭크 초기화는 1년에 한 번만 이뤄진다. 정글 에픽 몬스터인 '아티칸'과 신규 쟁탈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 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
  • “車 유리에서 정보가 우수수”…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공개 [CES 2025]
    “車 유리에서 정보가 우수수”…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공개 [CES 2025]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디스플레이’ 공개 유리창서 주행 정보·내비게이션 등 구현 2027년부터 제품 출시해 시장 공략 나서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선보였다. 기존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념을 깨고 차량 유리창 어디에서나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 "부채비율 640% 넘는 곳도"…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중견건설사 위기감 고조
    "부채비율 640% 넘는 곳도"…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중견건설사 위기감 고조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중견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건설 경기가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40
  • [송석주의 컷] 이별을 통해 사랑을, 죽음을 통해 삶을 말하는 '러브레터'
    [송석주의 컷] 이별을 통해 사랑을, 죽음을 통해 삶을 말하는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가 개봉 30주년을 맞았다. 이 영화에는 오타루의 아름다운 설경이 있고, 죽은 연인을 애달파하는 자의 마음이 있으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의 얼굴이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는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있다. 그는 첫사랑의 원형과도 같은 이미지로 영화 속에서 생동한다. 나카야마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체감온도 –20’ 그 무시무시한 숫자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춥지만 그래도 꽤 잘 지내온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새해부터 거센 추위가 본인이 선물이라 착각한 듯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몰려오는데요. 경기 포천의 체감온도는 영하 22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15: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31,000
    • -1.98%
    • 이더리움
    • 4,975,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62%
    • 리플
    • 3,516
    • +2.12%
    • 솔라나
    • 290,200
    • -0.99%
    • 에이다
    • 1,398
    • -5.54%
    • 이오스
    • 1,188
    • -1.41%
    • 트론
    • 368
    • -1.87%
    • 스텔라루멘
    • 615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50
    • +1.34%
    • 체인링크
    • 30,190
    • -3.67%
    • 샌드박스
    • 88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