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입력 2018-05-25 15:25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 등)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봉 2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도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에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임금 양극화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나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중견련은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되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 한도는 최저임금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며 "가장 첨예한 경제, 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 #산입범위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12년 전 이야기가 다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주제 또한 매우 예민하죠. 한국 아이돌 그룹 중 온라인상 대중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그 사건. ‘티아라 왕따 논란’입니다. 2세대 아이돌 논란 중 손꼽히는 사건이죠. 그래도 조용해졌던 그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였던 이의 발언이 시작이죠. 9일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발맞춰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개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 초 1인당 사용하는 평균 신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트럼프 시대가 다가오며 글로벌 증시는 환호 중이다. 특히 미국 중심 재편과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안갯속을 기대감 보다는 ‘우려’가 지배 중이다.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관세라는 이중 악재를 마주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안그래도 3분기 중국발 수출 단가가 떨어져 우울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장현식이 차기 행선지를 LG 트윈스로 결정했다. 11일 LG는 "불펜 투수 장현식과 계약 기간 4년에 총액 52억 원(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에 자유계약선수(F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를 졸업한 장현식은 2013년 NC 다이노스에 1라운드 9순위로 입단해 기대를 모았다. 제대 후 2016년 37경기 동안 76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평균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