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AI가 공정한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입력 2018-06-08 10:23 수정 2018-07-09 15:52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트라이크 볼 판정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꾸고 세이프 아웃 판정 하나로 승부가 결정 나기도 하는 프로야구에서 오심(誤審)은 자주 논란거리가 돼왔다. 인간의 눈이 놓친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재현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음에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14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늦어진 데는 잦은 이의제기로 경기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속내는 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경기장 밖 판정센터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경기장 안 심판들이 헤드셋을 끼고 기다리는 2~3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부턴가 경기의 일부가 되어 야구 경기 관람의 재미있는 한 요소가 됐다. 헤드셋을 벗으면서 하는 주심의 손동작은 그야말로 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 되어 심판의 권위를 세워주고 더 이상의 시비를 제압함으로써 오히려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야구 말고도 육상, 테니스, 배구, 쇼트트랙에 이어 곧 있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사용될 전망이다. 골 여부, 페널티 킥 판정, 레드카드 등 세계인의 눈이 쏠리는 그 자리에 비디오 판정 지원 시스템(VAR: Video Assistant Referees)이 가동될 것이다. 바야흐로 운동 경기에서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기술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더 이상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로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오래 준비해온 선수들의 분루(憤淚)를 그치게 할 수는 없다.

운동 경기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극단으로 갈리는 경우 기계, 알고리즘,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의 판정에 의존하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포털의 뉴스 편집에 인위적인 조작 우려가 있으니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다르고 갈등이 격화할 때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에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후자가 아닐까 싶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채용 과정에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니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게 하자거나, 입시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온다. 최근 사법부에서 발원되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인공지능 법관이 논의되기도 하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하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정하면 되는 운동 경기에서 인간의 눈이 따라갈 수 없을 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술이 주는 혜택으로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운동 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회의 첨예한 갈등 해결을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맡기자는 것은 미봉(彌縫)에 불과하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데 공정성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공정성을 위해 때로는 기계,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을 피할 이유는 없다. 동시에 가치중립적 알고리즘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에서 주심 외에 다른 심판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판정센터에서 통보한 것을 관중에게 제대로 알리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에 잘못이 발견되면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고리즘이 내놓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최종결정은 인간의 몫이라는 점이다. 갈등 해소가 어렵다고 해서 인간 외의 것에 그 결정권을 주고 맡기는 순간, 즉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종속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비극적 종말의 시작이 아닐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