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입력 2018-06-19 10:3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치경제부 차장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2018 러시아월드컵 등에 밀려 일반 국민은 잘 몰랐겠지만 애초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미뤄졌다.

정부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제적인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른 시일 안에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CPTPP 가입 여부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CPTPP 가입은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를 구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이 참여를 검토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바뀌었다. 2010년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2011년 멕시코·캐나다, 2013년 일본까지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해 변수가 생겼다. 12개국 중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의 탈퇴로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일본의 주도로 11개국은 2017년 11월 1000개 이상의 항목 중 의약품 특허 보호 등 미국이 그간 강력하게 주장해 오던 22개 항목만 동결하고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때 명칭이 CPTPP로 변경됐다.

CPTPP는 올해 3월 8일 11개국이 공식 서명했고, 일본과 멕시코가 비준을 마쳤다. 가입국의 절반인 6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CPTPP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입할 경우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일본도 쌀 시장 개방에 반대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개방을 결정했다. 또 수출국들의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기업 우대금지 사항 등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의 농협 등을 통한 농업 지원 정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관련 업계와 제대로 된 공청회 하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야 ‘CPTPP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8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0~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기로 했다.

애초 6월 말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부처 간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할 때처럼 CPTPP를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릴 판이다.

국민을 고생시키기 전에 조속한 결정보다는 폭넓은 소통을 기대한다.

#CPTPP #쌀시장개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