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입력 2018-06-22 16:13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앞으로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가 공개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정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주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스스로 건물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류희인 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 공개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기본권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한강 '노벨문학상', 새로운 트렌드도 만들까?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어제(10일) 저녁, 눈을 의심케 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노벨문학상에 한국 소설가 한강'.
모든 출연진이 여자…‘정년이’는 페미니즘 드라마? [해시태그]

등장 인물란이 모두 여성을 가득 채워진 드라마가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여성 국극’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조연 남자배우를 찾아볼 수 있는 주말극. 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입니다. ‘정년이’는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인데요. 2019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소개됐죠. 한국의 시대극 웹툰
단독 ‘무늬만 지방의대’ 단속 나선 교육부…부적정 운영 예시 첫 공개

교육부, 사립의대에 ‘의과대학 학습장 및 수업관리 철저’ 공문 수도권 협력병원 ‘캠퍼스’처럼 소개 등 부적격 예시 4개 공개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에 교육부가 처음으로 부적정 운영 사례 일부를 공개하며 재제에 나섰다. 지방 소재 인가를 받은 의대들이 수도권 협력병원을 활용해 사실상 수도권 의대로 학생 모집·교육을 진행하는 꼼수에 교
최보선 후보 사퇴…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완전한 단일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보선 후보가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 후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는 서울시교육의원 출신으로 당초
북한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 살포” 주민들에도 알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이 달에만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하의 전날 외무성 ‘긴급 성명’ 전문을 1면에 그대로 실었다. 관영
아이폰14 유저들, 폰 바꿀 때 됐잖아요?…아이폰16프로 [써보니]

아이폰14프로 사용하는 기자가 써본 16프로 리뷰 “검지로 슥슥” 카메라 컨트롤, 작은데 획기적인 변화 퓨전카메라 추가로 더 선명하고 섬세한 사진 ‘셔터렉’ 순간포착 기능, 14프로보다 더 뛰어나 실제 색감과 더 유사하게…사진 중요하다면 16으로 “대체 폰이여, 카메라여”…16프로는 카메라에 진심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16프로 모델을 2주간
'金배추' 잡아도 김장철 물가 부담 여전...무·고추 가격 고공행진 탓

지난달 배추 가격 전년 동월 대비 53.6% 비싸...한 포기에 9000원 남짓 김장에 들어가는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무 41.6%, 고추 27.1% 비싸 "배추 외에도 다른 채솟값 가격 잡아야 김장철 물가 부담 덜 수 있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큰 폭으로 뛴 배추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달 중순부터 가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가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건식 전극' 4680 언제 탑재할까

'게임 체인저' 건식 전극 공정 테슬라 2020년 도입 공식화 로보택시 적용 여부 주목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를 공개한 가운데, 테슬라가 업계 최초로 건식 전극 공정을 도입한 4680(지름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테슬라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너브러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