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이명희·김관전·안태근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누구?

입력 2018-07-05 09:47

기정아 기자 jjonga100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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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자정께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성동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선동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직원과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 16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선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허 판사의 과거 기각 사례들을 거론하고 있다. 허경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파면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여럿 기재됐다. 게시자들은 "법 정의를 외면하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경호 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복을 입은 그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다.

#권성동